지금 2022년 수도 서울이 맞나? 그야말로 눈을 의심한다 이런 물난리가 나도록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이번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고 하수관과 같은 설비의 문제라 부동산 대책이랑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반지하도 부동산이고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저지대 상가도 부동산이 아닌가?
다주택자 때려잡기,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책, 분양가 상한제 등등 가격통제만이 부동산 대책일까? 투자냐 투기냐 구분도 안가는 묻지마 매수가 일어나는 것은 수도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 거기서 기회를 노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투기와의 전쟁에만 부동산 대책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부동산 대책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공공시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니 이역시 공공의 성격을 띤 부동산이 아닐까?
인구는 많고 집...